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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소득이 생길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금투세 뜻 과 폐지 청원동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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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요즘 나이 상관없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직장 수입 이외 기타 주식, 부동산 등 재태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 투자자들은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1424만명, 1403만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2.5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은 수익을 얻으면 1년에 1번 세금신고를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이 발생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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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그로인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위축이 발생하여 해외주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뉴스기사 에서도 볼 수 있듯 해당 정책은 조금 더 유예가 되거나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당시 도입 자체를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57.1% 23년 1월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여론은 34%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댱과 야당 협의하에 2년 유예를 결정 (25년 1월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24년 아예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을 통과시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2024년 8월 5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이슈가 있었죠? 그 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야권에 금투세 폐지를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6일(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이번이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유지하고 결국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상황이 바뀌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금투세 뜻
✅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임말.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고
3억을 초과하면 25%(지방 소득세 포함 27.5%) 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예시) 25년 1월 부터 금투세가 시행 될경우: 3억 양도차익을 남겼을 때, 세금은 기존 75만원에서-> 6,875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폐지 청원 동의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주식 상장을 하여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데있어 주식은 무리한 투자가 아닌이상 경제 발전에 이롭다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금융 투자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투자자 이탈과 투자 위축을 불러오며 증시에 부정적인 영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는 약 1%인 14만명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99%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1%의 투자자가 보유한 최소 150조원의 투자금이 해외주식으로 이탈 하게된다면 국내 99%의 투자자들 손실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 즉각 폐지에 관한 청원이 이슈가 되었고 현재 시점으로 1만3천명에 가깝게 동의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5만명이 되어야 정부로 이송되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